‘통제 만사형통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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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] 살아남는다는 것은 투쟁입니다, 기적입니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1/02/6c4cfade-1bc0-4d05-b5b3-23e944398faf.jpg/_ir_410x230_/aa.jpg)
[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] 살아남는다는 것은 투쟁입니다, 기적입니다
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올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.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생존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. 지난 연말에도 가자지구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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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오의 직언 "추미애쇼, 文의 어정쩡한 태도가 부추겼다"
김형오 전 국회의장. 중앙포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추미애-윤석열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. 김 전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'존경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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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, 명확한 기준·원칙 없어 불신 키워
━ 기본권·방역 갈등 한글날인 9일에는 개천절과 달리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. 대신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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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감염병예방법 핑계로 통제…만사형통으로 활용 안 돼”
━ 전문가들 의견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한다.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. “인권은 원래 서로 상호 의존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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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 방역용 차벽 설치, 2008년 ‘명박산성’과 달라”
━ 전문가들 의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로서 방역을 위한 기본권 제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. “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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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은 틀어막고…관광지는 풀어놓고
━ 그때그때 달라요, K방역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 보수단체 집회 강행에 대비한 경찰버스와 철제 펜스가 설치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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